민주당, '李 재판 연기 안 하면 탄핵' 대법원 압박

민주당, '李 재판 연기 안 하면 탄핵' 대법원 압박

2025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요구와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대법원장 탄핵 준비 돌입?…'공판 연기 안하면 응징'

 

2. 대법원장 탄핵 준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3. 사법부에 대한 압박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비판하며,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연기 안하면 대법원장 탄핵”

 

4.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 숨고르는 민주…12일까지 대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요구

 

민주당은 5월 12일까지 재판 일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