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이 공감대 높여" 정청래, 국정조사·특검 촉구

"조희대 불출석이 공감대 높여" 정청래, 국정조사·특검 촉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권한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5월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6명의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KBS 보도 출처]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희대 불출석 통보,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

 

🗣️ 정청래 위원장의 반응

정청래 위원장은 5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출처]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내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 매일경제

 

⚖️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청문회 불출석 결정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현재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청문회 출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음 뉴스 출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청문회 불출석…정청래 “이러니 국조·특검”

 

🏛️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에 대해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보기]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희대 불출석 통보,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

 

🔮 향후 전망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뉴데일리 출처]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14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압박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권한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특검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의 관계 설정 및 사법개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