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38일 걸린 이유? 문형배 "만장일치 만들려"

탄핵 심판 선고 38일 걸린 이유? 문형배 "만장일치 만들려"

2025년 5월 6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를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1.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배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학창 시절 은사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 늦어" | 연합뉴스

 

2. 만장일치 판결의 중요성

문 전 대행은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안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면 설득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장일치 파면 위해‥" 탄핵 선고 배경 털어놓은 문형배 전 소장

 

3. 평의 기간과 판결문 작성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이뤄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의 기간이 길어 고칠 시간이 많았다"며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 이번에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고쳐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4. 김장하 선생과의 대화

문 전 대행은 김장하 선생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 늦어" | 연합뉴스